검찰, 65년간 유지해온 수사지휘권 상실…"부실수사 우려"
Автор: 뉴스TVCHOSUN
Загружено: 13 янв. 2020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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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통과하면서 여권이 밀어붙인 검찰 힘빼기 입법 절차는 모두 마무리가 된 셈입니다. 이번 법개정으로 검찰은 65년간 유지해온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잃게됐고, 경찰은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됨으로써 범죄 수사에 대한 영향력이 훨씬 커지게 됐습니다.
[Ch.19] 사실을 보고 진실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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