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자 사고 늘어나는데…“예방책 한계” / KBS 2025.04.18.

[앵커]

고령 운전자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고 피해를 막기 위해 다양한 예방책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효과가 미미하거나, 어르신 이동권 침해란 우려도 나옵니다.

민수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 승용차가 반대편 차선으로 내달립니다.

중앙선을 침범하더니 맞은편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경차와 충돌합니다.

2차 충격으로 차량 4대가 잇따라 부딪혀 3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2년 전 음성에서는 승용차가 인도를 덮쳐 10대 학생 두 명이 숨졌습니다.

두 사고 모두 운전자가 70대였습니다.

2021년부터 3년간 교통사고 분석 결과, 20대부터 60세 운전자가 낸 사고는 줄었지만, 61세 이상은 늘어 한 해 5만 9천 6백여 건에 달했습니다.

저출생과 고령화 추세 속에 고령 운전자 사고도 늘 수밖에 없단 전망입니다.

실제로 65세 이상 인구는 2021년 885만여 명에서 2023년 970만 명을 넘어 전체 인구의 19%에 달합니다.

이렇다 보니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도 2021년 401만여 명에서 2023년에는 474만 명, 전체의 13.7%까지 늘었습니다.

[문학훈/오산대학교 미래전기자동차과 교수 : "운전면허를 갱신할 때 좀 더 신체적인 능력 차이를 검증할 수 있는 기능들이 필요하고요. 건강 검진할 때 인지·신체 능력을 검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합니다)."]

일부 시·군에선 지역 상품권 등을 주는 방식으로 고령 주민의 운전면허 반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충북의 반납률은 고작 1%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고령자 등 고위험군의 사고 예방과 안전을 위해 야간 운전이나 고속도로 주행 등을 제한하는 '조건부 면허제'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령자 취업 비율이 다른 선진국보다 최대 3배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이동권 제한'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김필수/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교수 : "고령자뿐만 아니라 운전자 면허 제도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페달 오조작 방지 같은 첨단 장치를 빨리 국내에 도입해서 효과를 보는 방법도 (있고요)."]

고령화 추세 속에 사고 예방과 어르신 이동권까지 아우르는 보다 구체적인 안전 대책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민수아입니다.

영상편집:조의성/그래픽:오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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