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선고기일 안갯속...'최장 평의' 기록 / YTN
Автор: YTN
Загружено: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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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아직 기일 통지 없어
이번 주 금요일 유력했지만 다음 주로 넘어갈 듯
윤 대통령 최종변론 이후 15일째 평의 이어가는 중
[앵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아직 정하지 못하는 등 가장 오랜 기간 숙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엔 사실상 선고가 어려울 거란 분석이 나오는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앵커]
오늘 헌법재판소가 기일을 통지하지 않을 경우 이번 주 선고는 가능성이 작겠네요?
[기자]
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가 이번 주 금요일에 이뤄질 거란 관측이 많았지만, 아직 기일 통지는 없는데요.
통상 선고하기 이틀 전에는 기일을 알려주기 때문에 오늘 공지가 없으면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도 선고 기일을 전달받은 바가 없다고 밝혔는데요.
윤 대통령 탄핵심판 평의는 지난달 최종변론 이후 15일째에 들어가면서 역대 가장 오랜 기간 이뤄지고 있습니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변론을 마치고 탄핵심판 결론을 내는 데 각각 14일과 11일이 걸렸던 점을 비춰보면, 고심이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내일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최재해 감사원장 등의 탄핵심판 선고가 잡혀 있는데요.
헌재가 이틀 연속 선고를 내린 경우가 드물었기 때문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는 사실상 이번 주에 나오기 어렵다는 관측입니다.
[앵커]
한덕수 총리의 탄핵심판 사건도 아직 기일이 안 잡혔죠?
[기자]
네,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 역시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한 총이 사건 결과가 윤 대통령보다 먼저 결과가 나올 거라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쟁점이 복잡하지 않아서 변론은 단 한 번으로 마무리됐고, 윤 대통령보다 최종변론 시기도 일주일가량 빨랐기 때문입니다.
정치적으로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한 총리의 뒤를 이어받은 거라 불안정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계엄 전 국무회의에서 절차상 위헌 여부 등 관련 쟁점이 얽혀있어서 윤 대통령과 함께 다음 주에 선고가 맞물릴 가능성도 언급됩니다.
일단, 오늘까지 한 총리 측과 국회 측 모두 헌재로부터 선고기일을 아직 통지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기다리면서, 헌법재판소엔 관련 의견서가 상당히 많이 제출됐다고요?
[기자]
네,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찬반 의견을 담은 탄원서 등이 헌법재판소에 266만 건 넘게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헌재가 서류를 찬성과 반대로 나눠서 집계하진 않았지만, 윤 대통령 선고를 앞두고 양측의 날 선 대립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지난 10일까지 찬성 측에선 비상계엄의 부당성 등을 바탕으로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는 내용이,
반대 측에선 탄핵안을 각하해야 한다는 탄원서 등이 잇따라 제출됐습니다.
[앵커]
오늘도 헌재 주변에선 여러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고요?
[기자]
네 헌법재판소 주변에 많은 시민이 정문 앞에 몰려있는데요.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단체가 탄핵을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내는 등 시끌시끌합니다.
헌재와 가까운 안국역 주변에서도 집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기독교 단체에선 이틀 연속으로 삭발식을 진행합니다.
반면 탄핵을 찬성하는, 참여연대 등 여러 단체에서도 경복궁역과 광화문에서 기자회견과 시국선언을 하고 있는데요.
헌재가 윤 대통령의 파면을 하루빨리 선고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의 저녁 '촛불 문화제' 집회도 계획 중입니다.
경찰은 만일... (중략)
YTN 권준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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