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뉴스 쨉] 중국인이 한국 '전투기' 무단촬영...하지만 간첩죄 적용 어렵다?
Автор: 엄튜브
Загружено: 17 апр.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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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中 10대 고교생들이 한국 공군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하다 적발됐으나 중국 정부와의 연관성을 입증하더라도 '입법 공백'으로 간첩죄 기소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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