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판례]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변경 (

대법원 1997. 7. 25. 선고 #95누4377 판결

노동조합의 존속중에 그 조합원의 범위를 변경하는 조직변경의 허용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를 다룬 사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