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AI 로봇 사고…책임 소재는 어디에? / SBS

〈앵커〉

로봇과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같은 신기술이 우리 일상 속으로 빠르게 들어오면서 이런 기술로 교통사고가 났을 때 책임을 누구에게 따져야 할지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관련 업계가 관련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박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8년 테슬라 차량을 탄 애플의 엔지니어 월터 황은, 자율주행으로 고속도로를 달리다 분리대와 충돌해 사망했습니다.

미국 교통안전위원회는 장벽을 감지 못한 센서뿐만 아니라, 경고를 듣고도 운전대를 잡지 않은 운전자도 과실이 있다고 봤습니다.

유족 측이 테슬라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양측 합의로 종결되면서 책임 소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구하지 못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12월 인천의 한 횡단보도에서 배달로봇이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로봇이 차량에 가린 신호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자 관리자가 수동 조작하다 일어났습니다.

도로교통법상 보행자로 분류되는 소형 로봇에 대한 문제부터 로봇과 관리자의 책임 구분까지, 기존 교통사고보다 사안이 한층 더 복잡해졌습니다.

[이성엽/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 여러 가지 주체들이 사고가 났을 때 개입이 되는데, 이게 누구의 실수 내지는 오류가 있었느냐를 판명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들이어서….]

EU는 지난 2022년 AI와 로봇에 피해를 본 사람이 더 쉽게 보상받을 수 있게 하는 AI 민사책임 규정 초안을 내놓는 데 이어, 지난해에는 AI 감독 규정을 강화한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베니페이/EU 의회 의원 (지난해 3월) : (이 법안은) 안전하고 인간 중심의 AI 개발을 향한 명확한 길을 제시하는 세계 최초의 규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막 관련 연구를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황현아/보험연구원 보험법연구실장 (변호사) : 피지컬 AI는 특징이 사람의 생명 신체에 직접적인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서 보험에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자율주행과 로봇, AI 등 신기술이 실생활에 빠르게 적용되면서 사고 책임과 배상에 대한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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