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계 중요성, 한반도 넘어서는 것” / KBS 2021.05.22.

미국의 주요 관심사 가운데 하나가 인도 태평양 지역 협력 강화입니다. 중국을 견제하려는 노력이 계속돼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한 논의 결과도 관심사였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김기현 특파원,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서 중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관련 언급이 적지 않았어요.

살펴볼까요?

[기자]

네, 가장 눈에 띄는 건 한미 정상이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대목입니다.

동시에 남중국해와 여타 지역에서 평화와 안정, 항행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법 존중을 유지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두 나라가 국제 질서를 위협하는 모든 행위를 반대하고, 포용적이며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을 유지할 것을 약속했다는 표현도 등장합니다.

이 같은 합의 내용은 한미 관계의 중요성이 한반도를 훨씬 넘어서는 것이라는 전제로 시작됐습니다.

[앵커]

이런 언급들이 나온 배경, 어떻게 관측됩니까?

[기자]

사실상 중국을 겨냥했던 미국의 비판이 투영됐지만 한국 입장이 반영된 형태로 나타난 걸로 풀이됩니다.

성명에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우리 각자의 접근법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 인권 문제를 직접 거론하지 않은 것도 한미 간에 적절한 균형점을 찾은 결과로 풀이됩니다.

인도 태평양 지역협의체 쿼드와 관련해서도 한미 양국이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포용적인 지역 다자주의의 중요성을 인식했다 정도로 합의 문구가 나온 것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정부와 원자력 분야 협력을 언급한 부분도 있죠?

[기자]

네, 원자력 관련 내용은 한미 정상 간 공동성명에서 각각 다른 의미로 두 차례 언급됩니다.

안보와 경제협력 분야인데요.

먼저 양측은 전 세계적 비확산과 안전이 원자력 기술 사용과 관련해 협력하는 것이 동맹의 핵심적 징표라고 밝혔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안전이 보장될 경우 안보분야 원자력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되는 대목입니다.

여기에 양국 정상이 원전사업 공동 참여를 포함한 해외 원전시장 내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약속했다는 내용도 나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등 세계 각국에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검토하고 있는데, 공동 참여를 모색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앵커]

현지 언론들은 이번 정상회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기자]

네, 해외 언론들은 백악관 정상회담 직후 북한 문제를 포함해 백신 제공 등 한미 정상 간 대화 내용을 잇따라 보도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이 일본에 이은 두 번째라는 데 주목했고, 한국의 지정학적 중요성과 함께 한미 동맹관계를 부각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번 회담이 바이든 행정부 외교정책에서 동아시아가 최우선 순위를 차지한다는 점을 보여 준다고 지적했습니다.

CNN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팔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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