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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위자료 소송 이후 이루어지는 구상금 청구소송
Автор: 법무법인운율
Загружено: 15 июл. 2021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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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운율입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을 통하여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오고 그에 따라 위자료를 지급하게 되면 구상금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상간 사건의 경우 공동 불법행위를 한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 경우 불법행위자 중 아무에게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전부 청구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손해를 전부 배상하게 되면 다른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구상금 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 이후에 이루어지는 구상금 청구소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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