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팜 육성 한다더니, 농민 범죄자 만드는 이것!
Автор: 작목반장
Загружено: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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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에 토마토 스마트팜을 찾았습니다.
그린벨트에 위치한 스마트팜, 비닐하우스에는 콘크리트를 타설하면 안된다고하는데요.
농업 현실과 동떨어져있는 법령으로 인해 농민은 벌금부과 혹은 범법자가 될 상황에 처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죠!
광고 및 출연문의 : 070-8064-3418 / [email protected]
00:00 오프닝
00:16 Q. 자기소개 해주세요
00:28 Q. 김해시 1호, 국내 1세대 스마트팜 선도 농업인?
00:38 Q. 김해시에서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받았다고?
00:53 Q. 김해시의 시정명령 주요내용은?
01:25 Q. 이 곳 스마트팜은 언제 만들었나?
01:35 Q. 농지 몇 평에 하우스 몇 평인가요?
01:37 Q. 농지 몇 평에 하우스 몇 평인가요?
02:01 Q. 문제가 되고 있는 콘크리트 농로가 어디인가요?
02:12 Q. 스마트팜을 하기 위한 콘크리트 농로 필수적인가요?
03:03 Q. 농로에는 스마트팜에 필수적인 장비가 지나간다고요?
05:56 Q. 시정명령, 언제까지 원상복구 하라고 하나요?
06:21 Q.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까요?
06:39 Q. 시정명령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고 계신가요?
07:02 Q. 원상복구 이행 강제에 불복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07:25 Q. 행정심판 청구, 행정 소송의 기대효과
07:52 Q. 농림부나 국토부에 질의답변 받은 내용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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