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유죄 받은 15개 기업의 공통점. 판례로 알아보는 중처법 대응 방안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겨서 직원 실수로 사고가 났는데, 대표가 감옥에 가야되는 걸까요?

사망사고에도 불구하고, 경영책임자가 면책받은 사례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15건의 모든 판례를 통해
유죄받은 기업들의 사례를 분석해

중처법 면책 및 법적 피해 최소화 방안을 알아봅시다.

0:00 직원 실수로 사고가 나도 대표는 처벌을 받는가?
0:43 경영책임자 중처법 면책 사례
1:36 중대재해처벌법, 무조건적 처벌 아니다.
2:06 안전보건확보의무의 구체적 내용
2:44 중처법 판례를 살펴봅시다.
3:34 대부분 중처법 유죄 사건의 공통점
4:29 중처법 판결 사례 분석
6:28 주요 위반항목 대응 방안
8:24 중처법 판례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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