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 대장이 연합사 지휘…'퍼싱 원칙' 깼다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한국군 대장이 연합사 지휘…'퍼싱 원칙' 깼다

[앵커]

이번 안보협의회의를 통해 한미 양국은 한국군 주도의 미래 연합군사령부 편성을 공식화했습니다.

미군은 다른 나라 군인에게 지휘권을 내주지 않는다는 이른바 '퍼싱 원칙'의 유일한 예외가 될 전망입니다.

이승국 기자입니다.

[기자]

제5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 SCM에서 양국 국방장관이 서명한 '연합방위지침'에는 전시작권통제권 환수 이후 연합방위태세의 밑그림이 담겨 있습니다.

핵심은 주한미군은 계속해서 주둔하고 한미연합사령관은 한국군 대장이, 부사령관은 미군 대장이 맡는다는 것입니다.

현실화 된다면 '미군은 타국 군인에게 지휘권을 넘기지 않는다'는 이른바 '퍼싱 원칙'의 유일한 예외가 되는 것입니다.

[제임스 매티스 / 미국 국방장관] "이 문서(연합방위지침)에 서명함으로써 현존하는 미군 주도의 연합군사령부의 임무를 대체할 한국군 주도의 미래 연합군사령부의 연속성을 보장하게 됩니다."

일각에서는 전작권 환수 이후 미군에서 연합사 부사령관 계급을 중장으로 한 단계 낮출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대장 계급를 유지하는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한미 SCM을 계기로 전작권 환수 이후 안보 불안에 대한 우려를 덜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정경두 / 국방부 장관] "양국 국민들에게는 굳건한 동맹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심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연합방위지침과 함께 전작권 관련 4개 주요 문서에도 한미가 합의하면서 전작권 환수 작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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