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토론회] ‘강간죄’에서 ‘부동의성교죄’로 일본 형법 개정 의미와 한국의 과제

일본은 2017년 형법상 강간죄를 강제성교등죄로 바꾸고, 행위를 간음 뿐 아니라 성교, 항문성교 또는 구강성교로 변경했습니다. 2023년에는 ‘강간죄’를 ‘부동의성교등죄’ 로 바꾸고, 폭행 또는 협박, 심신 장해, 알코올 약물, 수면, 동의하지 않는 의사를 형성 또는 완수할 틈이 없는 것 등 8가지 상태를 만들거나 이에 편승하는 ‘부동의’ 성교를 처벌하는 법개정을 했습니다.
이에 토론회를 통해 일본 형법 개정의 의미와 한국의 과제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일시 _ 2025년 4월 15일(화) 10:00 - 12:00
📁장소 _ 국회 도서관 강당

📣사회 _ 장다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제1. 일본 형법 개정 내용과 사회변화｜다토코로 유 (田所由羽) (일본 SPRING 공동대표)

🔎토론1. 강간죄 판례와 구성요건｜한지숙 수원지방법원 판사, 법원 현대사회와성범죄연구회
🔎토론2. 강간죄 모델과 의미｜장응혁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토론3. 무엇에 동의한 것인가: 친밀한 관계, 술과 약물에 의한 성폭력｜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토론4. 심신의 장해(장애), 동의/의사결정의 조건 질문하기｜나무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장,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장애권역대표

한-일, 일-한 통역과 문자통역이 제공됩니다
질문을 신청폼에 남겨주시면 토론회 질의응답 시간에 반영됩니다
자유발언을 신청폼에 남겨주시면 토론회와 자료집을 통해 소개됩니다
국회도서관 강당 출입에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공동주최
국회의원 이연희(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예지(국민의힘), 국회의원 정춘생(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정혜경(진보당), 국회의원 용혜인(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서미화(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윤종오(진보당), 국회의원 전진숙(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추가중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셰도우핀즈, 장애여성공감,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탁틴내일,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총 224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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