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해진 지방시대위...자치단체 '속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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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정국 속에 현직 대통령이
체포, 구속되는 초유의 일까지 벌어지면서 국정과제들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시대위원회의 동력이 약해지자
가뜩이나 미적거리던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아예 좌초되는 건 아닌지, 자치단체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2년 전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내놓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지난해에는 세부 시행계획까지 마련하고
연차별로 42조 원의 국가예산 투입 계획도
확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회발전과 교육발전,
문화특구 등 4대 특구와 규제 해소 등
10대 핵심 과제를 추진해왔습니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2023년 11월) :
지역 발전에 꼭 필요한 과제를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반영하여 관리하는 한편 과제별 추진 사항을 고려하여 예산이 반영되도록.]

(CG IN)
전북에서는 4대 특구 가운데
기회발전특구에 익산 등 4개 시군,
교육발전특구는 전북자치도와 11개 시군,
문화특구에는 전주가 포함돼
기대를 높였습니다.
(CG OUT)

하지만 탄핵 정국 속에
지방시대위원회의 동력이 크게 약해지면서
자치단체들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정권의 존립 자체가 불투명해져
특구별로 예정된 국가예산 지원계획이
계속 이행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 때문입니다.

[천영평/전북자치도 기획조정실장 :
회의를 소집해서 이제 저희들 의견을 받거든요. 그쪽 단장님이나 아니면 직원들이
저희들하고 수시로 이제 소통을 하거든요.]

지난해말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
기회발전특구 이전 기업들에게 상속세를
면제해주는 법안이 부결된 것도
뼈아픈 대목.

전북자치도가 아이디어를 내 주도한 만큼 아쉬움이 더 컸습니다.

[김관영/도지사 :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설득을 해서 올해 안으로
다시 한 번 입법화가 될 수 있도록.]

새정부가 들어서도
지방 살리기 기조는 계속되겠지만
구체적인 정책은 조정될 가능성이 커서
적지 않은 혼란이 우려됩니다.

JTV뉴스 정원익입니다. (JTV 전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