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 숙박시설, 오피스텔 전환? "하늘의 별따기"

[앵커멘트]

경기도는 5만 실에 육박하는
도내 생활형 숙박시설의 불법 사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오피스텔 전환이라는 입장입니다.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현실적인 다른 대책이 없다는 건데요.

전담 조직까지 만들어서 오피스텔 전환을 추진하고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오피스텔 전환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계속해서 김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오산 지역의 한 생활형 숙박 시설입니다.

총 500호실로, 수분양자들 가운데 약 54%가
오피스텔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주도 못 하고 임대도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당장 갚아야 할 이자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산 생활형 숙박시설 수분양자(음성변조)]
"저희는 지금 이걸 매매를 하고 싶어요.
이거 매매해서 저도 마음 편히 살고 싶다니까요.
저희는 이거 가지고 대출받아서 대출이자 납부하면서
대출이자도 너무 비싸요."

하지만 해당 건물은 오피스텔 전환이 어렵습니다.

복도 폭은 1.8m를 넘겨 소방법상 요구 조건을 맞췄지만
주차 시설이 한 실당 약 0.7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오산시는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으면
사실상 도울 방법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오산시 관계자(음성변조)]
"저희도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봤는데, 결국에는
허가받은 용도인 숙박시설로 신고하셔서
(사용) 하는 방법밖에는 없더라고요."

화성 지역에 있는 또다른 생활형 숙박시설.

이 건물은 복도는 물론 주차장까지
오피스텔 조건에 부합하지만 아직 전환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의 땅이 도시계획상
오피스텔을 허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화성 생활형 숙박시설 수분양자(음성변조)]
"화성시에서 안 해준다면 모르겠는데 해준대요.
적합한 거 알고 있대요. 그런데 절차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다 죽고 없어요. 나중에 다 죽고 나서 용도 변경된들…"

오피스텔로 전환하기 위해선 해당 부지의
용도를 바꿔야 하는데 절차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화성시는 용도 변경 과정에 일정 금액의
공공 기여금을 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화성시 관계자(음성변조)]
"감정평가에 따라서 나온 면적의 제곱미터당
금액이 있을 거고 생숙 허가받으신 분들의 건축면적이라든가
토지면적 그거에 따라서 공공기여금(기부채납)이 달라지거든요."

공공 기여금 등을 확정하더라도
넘어야 할 산은 남았습니다.

바로, 분양받은 사람들이 동의율입니다.

이미 준공된 건물은 소유자의 80% 이상이
오피스텔 전환에 동의해야 하지만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부동산 관계자]
"대부분은 원해요 그런데 그중에서 10%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회사에서 받은 것도 많아요 기숙사로 쓰려고
그런 곳은 오피스텔 필요 없고 이대로 가라…"

첩첩이 쌓인 절차와 비용 문제는
생활형 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오는 9월 이후엔 유예기간도 끝나
이행 강제금까지 물어야 합니다.

[생활형 숙박시설 수분양자(음성변조)]
"매매라던가 이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세를 놓을 수도 없고…전세 거래라든가
매매 거래가 거의 일어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걸 리스크를 앉고 들어오실 분들이 없다 보니까
여러 어려움이 있고…"

생활형 숙박시설 수분양자의 가장 큰 요구는
정부나 지자체가 정책이나 조례 개정을 통해
오피스텔 전환을 용이하게 해 달라는 겁니다.

[생활형 숙박시설 수분양자(음성변조)]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야지만
용도변경이 되는 단지들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현재의 문제점을 파고들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합니다.)"

한편, 경기 지역에서 생활형 숙박 시설이
오피스텔로 전환된 사례는 단 1건밖에 없습니다.

[김성원 / [email protected]]
"지난 2021년 정부의 일방적 법 개정을 문제 삼고 있는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자들.
지금 이 시간에도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할 날짜는
속절없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B tv 뉴스 김성원입니다."

영상편집 : 최진 기자
CG : 강수민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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