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인사이드 74회 말말말 - 양회정, 김엄마 그리고 신비서

“유병언 사망으로 유씨 일가 재산 환수 첩첩산중”

유병언씨가 숨지면서 검찰 수사가 더욱 복잡한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정부는 당초 유병언 일가의 재산을 환수해 사고 수습과 피해자 배상 비용으로 충당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유 씨 일가가 재산을 몰래 빼돌리지 못하도록 판결 전에 추징보전을 했고 가압류 조치도 취해 일부 재산을 묶어뒀습니다.

그러나 유 씨가 사망하면서 재산 환수작업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추징 보전은 형사처벌을 전제로 하는 건데 당사자가 숨지는 바람에 공소 자체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유병언 씨의 재산 645억에 대한 추징 보전은 풀어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검찰은 유 씨 재산을 상속받을 자녀들과 부인을 상대로 구상권 소송을 통해 재산을 환수한다는 계획이지만 길고 긴 법정 공방을 거쳐야 하는 부담이 있고 소송 결과도 쉽게 예측하기 힘듭니다.

7월 30일 SBS 이슈인사이드 ‘양회정, 김엄마 그리고 신 비서’ 편에 출연한 임방글 변호사는 “유병언씨가 사망해도 세월호 참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있다. 일단 유병언씨의 상속인들 부인과 자녀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상속인 모두가 상속을 포기한다고 해도 유 씨의 재산을 국가기관에 귀속시켜 사고 수습과 피해자 배상 비용으로 쓸 수 있다”면서도 “문제는 유병언 씨 명의로 된 재산이 얼마 없다는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임 변호사는 “유병언씨의 재산이 대부분 차명인데 차명재산은 찾기도 어렵고 환수하기도 쉽지 않다. ‘구원파의 재산이다, 교회의 재산이다, 헌금으로 만든 것이다’라고 하면 찾을 방법이 없다.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보상해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함께 출연한 SBS 김정윤 기자는 “법조 출입기자들끼리 하는 얘기가 있다. 지금 검찰이 1라운드 수사를 종결했다면 앞으로 2라운드, 3라운드는 훨씬 더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다. 유병언씨를 검거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아들을 모두 잡는다고 해도 그들이 세월호 참사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고 차명재산도 일일이 찾아 실제 주인이 따로 있음을 밝혀내야 한다. 지금까지 검찰수사가 산 하나를 넘었다고 한다면 앞으로 산 열 개, 아니 산맥을 넘어야 할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