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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무죄가 나오는 경우와 경찰과의 합의
Автор: 형사전문 채다은 변호사
Загружено: 1 авг. 2023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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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писание:
공무집행방해는 유사한 다른 위법행위들에 비해서 실무상 처벌도 강하게 이루어지는 편이고, 합의도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니, 당연히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공무집행방해 사에서 어떤 경우에 무죄가 나오는지, 경찰과의 합의는 어떻게 진행하여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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