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이슈] 사실로 드러난 '국군 매수' 중국간첩…넉 달 전엔 "깊은 놀라움·누명이라더니?" / KBS 2025.04.06.

강원도 양구의 한 부대에서 복무 중인 현역병이 지난해 초 중국인 조직에 포섭돼, 휴대전화로 군 내부망에 올라온 한미 연합연습 자료를 여러 차례 촬영해 넘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군방첩사령부는 카카오톡 오픈카톡방에서 군사 기밀을 캐내려는 수상한 인원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고, 자료 대가를 지급하려고 제주도로 입국한 중국인 조직원을 체포했습니다.

해당 조직의 총책은 중국에 있고 중국군 소속일 가능성도 포착됐는데, 현행법상 간첩법은 북한에만 적용돼 중국 등 타국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앞서 어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엄 직후 대국민 담화에서 민주당이 간첩죄 조항 개정을 막고 있다며 중국인 연루 사건을 예로 들었고, 이에 중국 외교부는 '깊은 놀라움, 누명'이라는 강한 표현을 쓰며 반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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