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만 1년, 피가 마릅니다"…국선변호사가 목격한 사법 붕괴의 현장 [나는 민주당 사법개혁을 반대합니다 - 정수경 변호사 편]
Автор: 조선일보
Загружено: 2025-12-15
Просмотров: 982
사법개혁은 누구를 위한 개혁이어야 할까요?
이 영상에서는 성폭력 피해자 전담 국선변호사로 활동해 온 변호사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최근 민주당이 추진해 온 사법개혁의 문제점을 짚습니다.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현장에서는 일반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여러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경찰과 검찰 간의 사건 이송이 반복되는 일명 '핑퐁' 현상으로 인해 수사 기간이 통상보다 4개월 이상 지체되는 수사 지연의 일상화입니다. 이와 더불어 법률적 검토가 충분치 않은 '혐의없음' 결정문이 남발되면서 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이의 제기조차 하기 어려워졌고, 변호사 없이는 공정한 수사를 받을 수 없다는 불신 속에 불필요한 법률 비용까지 떠안게 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검찰 수사권 축소에 따른 직접 수사 감소, 부실 수사로 인한 무죄 판결 가능성 증가 등 사법 시스템의 허점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나아가 현재 논의 중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까지 현실화한다면, 억울한 피해를 막아줄 최후의 보루마저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결국 수사권 조정은 정치 논리가 아닌, 범죄 피해를 본 국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제도의 변화가 실제 피해자들에게 어떤 고통을 주고 있는지, 진정한 사법 정의를 위해 무엇을 바로잡아야 할지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민주당 #사법개혁 #검찰개혁 #검찰 #경찰 #보완수사권
!["수사만 1년, 피가 마릅니다"…국선변호사가 목격한 사법 붕괴의 현장 [나는 민주당 사법개혁을 반대합니다 - 정수경 변호사 편]](https://ricktube.ru/thumbnail/AI6eKeS6qPY/hq720.jpg)
Доступные форматы для скачивания:
Скачать видео mp4
-
Информация по загрузке:
![[인터뷰] 조갑제](https://ricktube.ru/thumbnail/rE9_-vR93bw/mqdefault.jpg)
![[동앵과 뉴스터디]](https://ricktube.ru/thumbnail/jlgzJtN-lPo/mqdefault.jpg)
![[동앵과 뉴스터디] 민주당vs사법부 사법개혁안 충돌! 삼권분립 진짜 뒤안길로?_326회](https://ricktube.ru/thumbnail/XPGV8_bV2ew/mqdefault.jpg)
![[강찬호 설주완] 이대통령, '환단고기' 논쟁 왜 꺼냈을까 | 12월 15일 (월) 정치시그널](https://ricktube.ru/thumbnail/HM7bbQamy7s/mqdefault.jpg)
![[김광일·박은주·장원준의 쨍뜰날] 李 ‘책갈피 달러’ 언급에 장동혁 “자신의 범행 수법 자백”](https://ricktube.ru/thumbnail/Fdgnw4_I3xM/mqdefault.jpg)
![[고뉴브] 특검 “尹, 권력 독점하려 계엄”…이젠 사법부의 시간 / 경찰,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 전방위 압수수색 / ‘미저리’ ‘어 퓨 굿 맨’ 라이너 감독, 숨진 채 발견](https://ricktube.ru/thumbnail/gBPpwiGXlJU/mqdefault.jpg)
!['환단고기'‧'책갈피 달러'…“젊은층 후폭풍, 특히 큰 이유!” [뉴캐]](https://ricktube.ru/thumbnail/B1yjABJYXAs/mqdefault.jpg)
![[판읽기]](https://ricktube.ru/thumbnail/GhOFx0Q65L4/mqdefault.jpg)
![[🔴LIVE] 쨍하고 해뜰날 (25.12.15) 김광일·장원준 출연| 尹 계엄 이유 | 대통령실 '환빠 논란' | 野, 통일교·민중기 '쌍특검' 요구](https://ricktube.ru/thumbnail/dCEJiHSfZVk/mqdefault.jpg)
![[김광일·박은주·장원준의 쨍뜰날] 통일교 금고서 현금 280억 나왔는데, 특검 절대 안된다는 민주당. 그러면서 내란특검은 '2차 가자~'?](https://ricktube.ru/thumbnail/g_cBw3i_Cf4/mqdefault.jpg)
![[판읽기] 박완주 판결문으로 보는 장경태의 미래 ...대법, ‘보좌관 성추행’ 박완주 전 의원 징역 1년 확정. 그런데 장경태는 더욱 심각한 케이스?](https://ricktube.ru/thumbnail/lwTNvKaSsQ8/mqdefault.jpg)
![[판읽기] 임은정 vs 백해룡...이재명 대통령이 나서서 말려야 할 판!](https://ricktube.ru/thumbnail/Z4wFyjSyZBs/mqdefault.jpg)
![[다시보기] 내란특검 “尹, 2023년 10월 전부터 비상계엄 준비” | 2025년 12월 15일 김진의 돌직구쇼](https://ricktube.ru/thumbnail/KcD_hpmEW_s/mqdefault.jpg)
![[김광일·박은주·장원준의 쨍뜰날] “환단고기가 졸지에 역사 문헌? 대통령실 해명이 일 키워” | 李, 뜬금포 '환빠 논란'... 대순진리회와 관련있나?](https://ricktube.ru/thumbnail/AvRcX6Epofc/mqdefault.jpg)
![[김광일·박은주·장원준의 쨍뜰날] 내란특검, 조희대·지귀연 무혐의…](https://ricktube.ru/thumbnail/EveAxJJTKq4/mqdefaul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