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외국인 노동자 임금 인하' 논란 / YTN
Автор: YTN
Загружено: 2019-06-19
Просмотров: 13389
[앵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지금보다 낮춰야 한다고 언급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행법과 국제협약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유사 분야에 종사하는 내국인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반론 속에 정부 정책에 불만을 가진 기업인을 겨냥한 의도라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생 탐방의 일환으로 부산 지역 기업인을 만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외국인 노동자 임금 문제를 꺼내 들었습니다.
세금을 내고 국가에 이바지한 내국인과 그렇지 않은 외국인 노동자가 같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 것이 공정하지 않다는 겁니다.
황 대표는 한국당이 법 개정을 통해서 문제를 개선하겠다며 외국인 임금 인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임금 수준을 정부가 정하는 것이 문제라고 공격하는 한국당이 거꾸로 반시장적 발언을 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무엇보다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깎을 경우 결과적으로 임금이 높은 내국인 노동자의 고용마저 줄어들 것이라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해식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황 대표의 발언은) 현행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비준해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국제노동기구 제111호 차별 협약뿐 아니라 한-EU 자유무역협정에도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우리 청년 일자리만 더 줄어드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며 황 대표가 경제 문제로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할 자격이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논란이 일자 황 대표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현실을 얘기한 겁니다.]
황 대표의 발언을 두고 현 정부의 고용·노동 정책에 불만을 가진 기업인들을 끌어당기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많습니다.
YTN 김주영[[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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