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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시간 집회 개최 적법"‥"집시법 개정 추진" (2023.07.04/뉴스데스크/MBC)
Автор: MBCNEWS
Загружено: 4 июл. 2023 г.
Просмотров: 34 882 просмотр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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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의 일부 야간 촛불집회에 대해서,
경찰은 교통 정체를 이유로 금지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법원이 퇴근 시간대 집회 개최가 적법하다고
결정하면서, 헌법으로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심야 집회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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