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뉴스] 민주당 차별금지법 발의 추진...종교 제외 비판

불교계가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주도로 발의를 준비 중인 이른바 '차별금지법'이 종교 활동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는 등 당초 취지에서 크게 벗어났다며 강한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조계종은 대변인 삼혜스님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이상민 의원이 추진하는 '차별금지법'은 국가인권위원회 법률안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라며 "차별행위에 대한 벌칙 조항을 삭제했을 뿐 아니라 예외조항에 '종교'를 추가해 종교간 갈등과 증오 범죄를 부추기는 매우 위험한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 의원의 '차별금지법'은 종교계 전체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특정 종교와의 타협을 전제로 진행돼 최소한의 보편성과 타당성을 상실했다며 '차별금지법' 입법발의 진행을 즉각 중단하고 국가인권위가 제안한 평등법을 제정할 것을 요청하면서 관련 단체와 종교계와의 차별없는 협의도 주문했습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수정법안 발의는 특정한 종교단체와 소속된 기관에 차별금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와 기회 균등을 부정하고 종교계 균형을 허무는 법률적 폭력이라며 특정 종교의 이익을 위한 법안수정 발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도 성명을 내고 이번 법안은 국민화합과 종교 화합을 저해하고 시대에 역행하는 법안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적성한 평등법 초안대로 통과될 있도록 정당의 의무를 다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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