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 건보료 환급금 327억 소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려줘야 할 건강보험료 환급금 중 327억 원 이상이 아직 지급되지 않았으며, 3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돼 공단 수입으로 편입된다. 최근 3년간 소멸된 금액만 66억 원에 달하며, 이는 대부분 국민들이 환급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건보공단은 환급계좌 사전 등록제, 모바일 안내 등을 시행 중이지만 열람률과 신청률이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제도 개선과 적극적 홍보로 문제 해결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