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송영길 법정구속…‘돈봉투’는 무죄, 불법 정치자금 징역 2년/2025년 1월 8일(수)/KBS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주요 혐의 중 하나였던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검찰이 증거 수집 과정이 위법했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시민단체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혐의는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1부(부장 허경무)는 정치자금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뇌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송 대표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송 대표의 혐의는 크게 2가지다. 첫 번째는 2021년 4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혐의다. 검찰은 송 대표가 당 대표 경선에서 이기기 위해 캠프 관계자들이 국회의원에게 300만원이 든 돈봉투 20개를 뿌리게 지시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송 대표는 돈봉투 살포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송 대표가 돈봉투 사건에 관여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핵심 증거 대부분이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통화 녹음 파일’과 관련됐기 때문입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통화녹음 파일로 민주당 돈봉투 사건 수사를 개시한 것은 위법하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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