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못하는 직원잘랐다가!1개월치 급여를 더? 진심임?

1. 해고 예고 의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 포함)하려면 최소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해고 예고 예외 사항

다음의 경우에는 해고 예고 없이 해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등​

3. 해고 예고 위반 시 처벌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 해고 예고와 해고의 정당성

해고 예고를 했다고 해서 모든 해고가 정당한 것은 아니며,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5.해고 예고 수당 계산법​

해고 예고 수당 = 시간급 통상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 × 30일​

예시: 월급 300만 원, 월 근로시간 209시간인 경우​

→ 시간급 통상임금 = 300만 원 ÷ 209시간 ≈ 14,354원​

→ 1일 소정근로시간 = 8시간​

→ 해고 예고 수당 = 14,354원 × 8시간 × 30일 ≈ 3,445,000원
(계산법 예시일 뿐이니 참고용으로만 봐주십시요!)

📝 해고 예고 절차
해고 사유 및 시기 결정: 정당한 해고 사유를 명확히 하고, 해고 시기를 결정합니다.​

서면 통지: 해고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을 통해 근로자에게 통지합니다.​

예고 기간 부여 또는 수당 지급: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합니다.​

해고 절차 진행: 해고 사유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진행합니다.​

📎 참고 자료
근로기준법 제26조, 제110조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 1

이로움법률정보(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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