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 대책 후 현상황은 이렇습니다 - 채상욱 대표(채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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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정리
이번 방송에서는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시장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다.
9월 7일 공급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반등하자, 정부는 전세 끼고 집 사는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제를 전국 주요 지역으로 확대한 초강력 규제를 발표했다.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단기적 수요 억제책”**에 불과하며, 실수요자까지 대출규제의 영향을 받아 거래절벽·전세 불안이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급은 행정절차와 민간 시행사 부재로 단기간 확대가 어려워, 2년 정도 규제를 유지하며 시장 안정을 노릴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또한 보유세 강화가 부동산 안정의 실질적 카드로 거론되며, 내년 지방선거 전 세제 개편이 정치적 부담 속에서도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지방 부동산은 인구감소·산업집중 탓에 풍선효과가 크지 않으며, 근본 해법은 **“수도권 집중 완화와 도시기능 분산”**에 있다고 강조했다.

🎬 타임코드 요약
00:00~05:00 9·7 공급대책 이후 서울 집값 상승, 10·15 규제 도입 배경
05:00~10:00 토지거래허가제 확대와 대출규제 — 단기 수요 억제책
10:00~15:00 풍선효과 지역(동탄·수원·구리 등)과 정부의 추가 규제 가능성
15:00~20:00 공급 한계: 재건축·재개발 지연과 민간 시행사 침체
20:00~25:00 전세 낀 매수 제한 → 전세공급 감소 및 월세화 가속
25:00~30:00 임차료 상승 가능성과 정부 보조정책, 금리 동결 전망
30:00~35:00 보유세 강화 논의와 정치적 부담, 포획이론 언급
35:00~40:00 지방 부동산 침체, 수도권 기능 집중의 구조적 문제
40:00~44:00 장기 해법: 도시기능 분산·수도권 과밀 해소 필요성

📌 핵심 요약
9·7 공급대책 이후 서울 집값 급등 → 10·15 초강력 거래규제 시행
전세 낀 매수 차단으로 투자수요 억제, 하지만 실수요자 피해 불가피
공급은 단기 확대 어려움, 최소 2년 규제 유지 가능성
보유세 개편이 핵심 변수, 정치적 리스크 동반
근본 해법은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방 도시기능 강화

💡 한줄 핵심
“10·15 대책은 집값을 잡기 위한 총력전이지만, 공급 부진 속 장기 해법은 수도권 분산에 달려 있다.”

※진행: 박정호 명지대 교수

◈ 방송시간
유튜브: 매일 오전 10시 30분 ~ 11시 20분
라디오: MBC 표준FM 매일 저녁 08시 5분 ~ 08시 5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