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NO.1 스위스 비결이 뭐길래? (2022.8.17/뉴스데스크/MBC경남)

#게마인데 #자치단체 #주민참여 #지방정부
◀ＡＮＣ▶
MBC경남의 연중기획보도,
'지방소멸, 상생보고서' 순서입니다.

스위스가 세계 최고 수준의 분권과
자치를 성공시킬 수 있었던 건
주민 중심의 작은 지방정부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주민들이 직접 일상의 많은 일들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됐고
국민의 뜻으로 움직이는 정치가
현실이 됐습니다.

문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취리히에서 자동차로 30여 분 정도 달리면
도착하는 레겐스베르크시.

인구가 460여 명에 불과한 초미니 도시입니다.

800년의 역사를 가진 유서 깊은 곳이지만
아이들이 성장해 다른 지역으로 떠나면서
인구 감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우리나라 면 단위에도 한참 못 미치는
적은 인구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싶지만
놀랍게도 인구 유입을 위한 주택 임대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ＩＮＴ▶마디아스 레츠/스위스 레겐스부르크 시장
"주차장과 새로운 주택을 지으면 더 많은 가정이 레겐스부르크로 이사를 올 수 있어서 초등학교에 학생 수도 늘어날 것입니다."

스위스의 인구는 860만 명으로
우리나라의 6분의 1 정도입니다.

하지만 주 정부인 칸톤과
지방자치단체인 게마인데 수는
우리보다 10배 가까이 많은
2천 200여 개에 달합니다.

(투명CG)==============
전체 게마인데의 78%는 인구가
4천 명 미만이고, 레겐스부르크처럼
1천 명 아래인 게마인데도 35%나 됩니다.

스위스에선 대도시에 해당하는
인구 2만 명 이상의 게마인데는
전체의 2%에 불과합니다.
======================

자치단체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행정 과정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런 단순함은 주민들의 참여를
가능하게 합니다.

주민들은 삶과 관련된 여러 일들을
스스로 결정하고 행정에도 직접 관여합니다.

◀ＩＮＴ▶안권욱/지방분권전국회의 공동정책연구위원장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단순하기 때문에 전문 정치인이 필요가 없게 되고 일반 주민들께서 자기의 편익과 관련된 사항들을 직접 결정할 수 있게..."

지방정부의 공무원들은
주민들이 결정한 사항을 집행하는
관리인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명예직으로 운영됩니다.

그들 역시 지역의 주민이기에
더욱 책임감을 갖고 행정 업무를
처리합니다.

◀ＩＮＴ▶안토이아 두리쉬/스위스 주크주 주민자치위원 후보자
"지난주를 돌아보면 겸직으로 하는 일이지만 정말 강도 있게 사안들을 다뤘습니다. 매일 이벤트를 개최하고 의안과 제안을 쓰고 제출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의 평균 인구 수는 20만 명을 훌쩍 넘어 스위스의 60배에 달합니다

주민들이 자치를 체감하기엔 너무 큰
규모입니다.

읍면동을 중심으로 한 주민자치가
살아나야 한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옵니다.

(s/u)스위스를 세계 최고 수준의
자치 분권 국가로 만든 원동력은
주민들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2천여 개의 작은 정부들입니다.

MBC뉴스//

이 영상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제작되었습니다.

[ MBC경남 NEWS 구독하기 ]
구독하기: https://www.youtube.com/c/MBC경남News?s...

[ MBC경남 NEWS 제보하기 ]
시청자 여러분들의 제보를 받습니다. 현장의 소리를 들으며
항상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보도하겠습니다.

문자, 전화 제보 - 055.771.2580 / 055.250.5050
홈페이지 제보 - https://mbcjebo.com/?c=gn / https://mbcgn.kr/
카카오톡 채팅 제보 - http://pf.kakao.com/_tUxnZj/chat

[ MBC경남 NEWS 웹사이트 ]
홈페이지 : http://www.mbcgn.kr
카카오톡: http://pf.kakao.com/_tUxnZj
페이스북 :   / withmbcgn  
인스타그램 :   / mbcgn_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