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행정통합 시 4년간 최대 20조원 지원…서울시에 준하는 위상 부여” - [끝까지LIVE] MBC 중계방송 2026년 01월 16일

정부가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지역에 대해 연간 최대 5조원 규모의 재정 지원과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행정적 위상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오늘(16일) 오전 9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차관들과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광역 지방정부 통합 인센티브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안을 통해 행정통합을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규정하고, 재정지원, 위상강화, 공공기관 우선 이전, 산업 활성화 등 4개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책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재정 분야에선 통합 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총 20조원 수준의 재정 지원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가칭 ‘행정통합 교부세’와 ‘행정통합 지원금’을 신설해 국가 재원을 재배분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충남·대전과 광주·전남 등 통합 논의가 진행 중인 지역에 매년 최대 5조원 수준의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행정적 위상과 권한도 대폭 강화됩니다. 통합 특별시에는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이 부여되며, 부단체장의 정수가 4명으로 확대되고 직급은 차관급으로 격상됩니다. 또한 소방본부장과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보직을 1급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실·국 설치와 공무원 인사 운영의 자율성도 확대됩니다.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선 2027년부터 본격 추진되는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통합 특별시 지역을 우선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이전 대상 기관은 추후 논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현재 통합시 내에 위치한 국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업무도 통합 지방정부로 이관됩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 지원책도 포함됐습니다. 통합 특별시에 입주하는 기업에는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지원금을 지급하고, 토지 임대료 및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추진합니다. 또한 투자진흥지구 등 각종 특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통합 특별시 내 규제를 우선적으로 정비해 기업 유치를 촉진할 계획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수도권 일극체제의 심화와 지방 소멸 위기 속에서 지역 균형발전은 생존 전략”이라며 “행정통합이 지방의 성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향후 국무총리 소속으로 ‘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를 설치해 통합 과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세부 이행 방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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