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나우] 미국 "먼저 하면 유리"...관세협상 재촉 속내는? / YTN

■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이 관세 협상 상대국들을 향해 "먼저 움직여서 먼저 타결하는 쪽이 유리하다"며 속도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만나는 등 우리나라도 미국과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내용에 대해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협상 테이블에 빨리 오는 람이 유리하다라는 건데 왜 이렇게 재촉하는 겁니까?

[민정훈]
아무래도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성과를 빨리 내고 싶겠죠. 취임 초기에 이민정책과 더불어서 통상정책에 있어서 성과를 내서 국민들에게 홍보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는 것에 출범 초기에 방점을 찍고 불공정한 무역관행을 개선해서 미국이 우호적인 통상외교를 만들고 싶어 하거든요. 그거의 핵심인 것이 불공정한 관세율. 그래서 상호관세율을 차등적으로 대규모 무역수지 적자국들에게 부과해서 기준을 만든 다음에 양자협상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와 더불어서 보편관세 10%는 이미 부과됐고 발효가 돼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상호관세율이 워낙 차등적으로 숫자가 크기 때문에 보편관세율 10%에 대해서는 조금 간과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통해서 미국은 관세 수입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상호관세를 바탕으로 해서 성과를 내려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취임 100일 정도가 지났을 때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숫자, 성과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이민자 추방자 수와 더불어서 통상정책에서 어느 정도까지의 성과를 이뤘나, 이걸 강조할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빨리 협상을 해서 성과를 내고 싶은, 그리고 미국 국내적으로 본다면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해서 많은 불만과 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하루빨리 성과를 내서 잠재우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앞선 사례들을 보면 국가로 따지면 일본, 기업으로 따지면 우리나라 현대 같은 사례를 봤을 때 먼저 관세 협상을 하는 그런 시도가 유불리는 어떻게 보세요?

[민정훈]
그건 50:50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다면 50:50을 놓고 우리가 꼼꼼하게 우리의 전략적 이익, 경제적 이익을 따져서 빨리 할 것인가, 천천히 할 것인가를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상황은 우리에게 그리 녹록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상호관세율이 이미 발효됐고 한국은 주요 무역수지 흑자국 중의 하나가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업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쌓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기업의 피해를 줄여주기 위해서 빨리 협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크고.

이와 더불어서 일본이라든지 여타 주요 무역 대상국들이 빨리 협상에 들어가서 결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국내 정치적으로도 조바심이 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미국 행정부가 빨리 협상을 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재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뒷걸음치면서 나중에 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정부가 제한된 선택지를 가지고 있고 그 안에서 최대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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