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이+] 헌재 감사원장·검사 3인 탄핵 “만장일치 기각”…대통령실 “환영”

1. 헌재 감사원장·검사 3인 탄핵 “만장일치 기각”…대통령실 “환영”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최 원장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가 기각되면서 즉시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수사 부실 의혹으로 탄핵됐던 검사 3명에 대해서도 헌재는 재량권 남용이나 허위사실 유포로 볼 수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통령실은 ‘야당의 무리한 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렸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2. ‘금품 제공에 선거법 위반’…박남서 영주시장 직 상실
박남서 영주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시장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고, 이에 따라 당선이 무효 처리됐습니다. 박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 당내 경선에서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박 시장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기각했습니다.

3. 대검 “尹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 입장 변함 없어”…기존 입장 유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불복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고유 권한이라며, 외부 영향에 흔들림 없이 결정이 내려졌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결정이 부당하다고 보면서도 즉시항고는 제기하지 않고 본안에서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4. 대구 공동주택 공시가격 2.9% 하락, 서울은 7.86% 상승 ‘대조’
올해 대구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2.90% 하락하며, 세종에 이어 두 번째로 큰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전국 평균 공시가격은 3.65% 올랐고, 수도권에서는 서울 7.86%, 경기 3.16%, 인천 2.51% 상승했습니다. 대구는 지난해 4.15% 떨어진 데 이어 올해도 추가 하락하며, 최근 2년간 하락폭이 가장 컸습니다. 올해 대구의 공시가격 중위값은 1억4천6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200만 원 낮아졌습니다.

5. 봄바람 아닌 황사바람…13일 대구경북, 최악 미세먼지 우려
13일 대구경북지역 하늘은 황사로 뒤덮이겠으며,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수준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일부 지역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을 가능성이 커 건강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상청은 외출 시 보호 안경과 마스크 착용을 당부했으며, 귀가 후 손발 씻기를 권고했습니다. 황사는 14일까지 한반도 대기질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강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