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만에 ‘LH 매입’ 카드…실효성 있을까? / KBS 2025.02.19.

정부가 LH를 통해 이른바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일부를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건설경기 침체가 경제성장률까지 끌어내리자 대책을 내놓은건데요. 효과로 이어질 지, 시장의 반응은 어떤지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LH가 15년만에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에 나섭니다.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앵커]

앞서 그래프에서도 보셨습니다만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의 80%는 지방에 몰려 있습니다.

정부가 이걸 해결하기 위해 대책을 내놓은 건데, 핵심 내용은 뭡니까?

[앵커]

사실 3천 가구면, 만 7천 가구의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물량인데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지..

우선 시장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앵커]

그리고 하나 더 따져봐야 할게 미분양 주택을 ‘얼마’에 매입하냐는 건데요.

15년 전에는 LH가 분양가의 70% 이하에 사들였습니다.

이번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앵커]

이번 대책에선 그동안 건설 업계가 요구해 온 DSR 대출 규제 완화나 양도세 면제, 취득세 감면 같은 세제 혜택은 빠졌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앵커]

정부가 다음 달에는 건설사의 '책임준공' 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책임준공이 뭐고 이건 왜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까?

[앵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발표 후 부동산 상황도 짚어볼까요?

서울시 발표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시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앵커]

해제 지역의 호가가 수억원 씩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일시적인 현상입니까?

아니면 계속 이어질까요?

[앵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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