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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法] 수해 피해 보상과 배상 / KBS 2023.07.25.
Автор: KBS뉴스 대구경북
Загружено: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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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писание:
[앵커]
최근 잇따른 집중호우로 경북 북부지역도 큰 피해를 보았습니다.
많은 인명피해를 비롯해 주택과 농작물 등 재산 피해도 심각한데요.
수해 피해가 발생했을 때 실제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최지연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경북 4개 시군을 포함한 전국 13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는데요.
주민들은 어떤 도움을 받게 됩니까?
[앵커]
개인이 가입한 일반 보험도 수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앵커]
지자체가 시민들의 보상을 위해 대신 가입하는 '시민안전보험'도 있는데, 수해 피해도 보상이 되나요?
[앵커]
수해 피해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는데, 어떨 때 가능합니까?
[앵커]
폭우로 침수되거나 산사태와 토사유출로 파손된 차량도 많은데요.
차량 피해 보상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앵커]
친절한법, 오늘은 수해로 피해를 본 주민들에 대한 보상과 배상 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최 변호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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