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대체공휴일 확대법안및 국민공휴일 식목일추가
Автор: 루나 Luna
Загружено: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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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대체공휴일 확대법안및 국민공휴일 식목일추가 ]
현재 우리나라는 공휴일에 관한 사항으로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같은 규정에 따라 임시공휴일을 지정하고 있어요.
2021년 6월에 민주당에서 대체공휴일과 국민공휴일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네요.
아마도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될 확률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싶어요.
법률안 제안이유의 내용을 살펴볼까요.....
'공휴일은 우리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의 하나인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항으로, 최근 들어 대체휴일의 도입이나 임시공휴일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공론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법으로 상향하여 국민의 공휴일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대체휴일, 임시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함으로써 국민이 평등하게 휴식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관공서의 공휴일규정에 머물렀던 사항들에 대해 법률로 제정하여 전국민이 동등하게 공휴일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위함 인것 같아요...
법률안의 주요내용이 무엇인지도 한번 볼까요?
가) 이 법은 국민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민 공휴일은 일요일, 국경일, 1월 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식목일, 부처님 오신 날,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 전날, 추석,추석 다음 날, 기독탄신일,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로 함(안 제2조).
다) 국경일, 1월 1일, 식목일, 부처님 오신 날, 어린이날, 현충일, 기독탄신일 등 공휴일이 토요일과 다른 공휴일이 겹칠 경우 그 공휴일직전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함(안 제3조제1항).
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등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공휴일 직전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함(안 제3조제2항).
마) 정부는 국가적으로나 국제적으로 기념하여야 하거나 사회․경제적으로 의의가 있는 날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에 따른 공휴일이 아닌 날을 임시로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이번에 사람들의 관심이 가장 많은 부분은 대체공휴일의 확대가 아닐까해요...
법안이 통과된다면 앞으로 다가올 8/15 광복절 , 10/3 개천절 , 10/9 한글날 , 12/25 성탄절이 토,일요일에 있다보니 대체공휴일인 4일간의 공휴일이 추가되며, 4/5 식목일이 국민공휴일로 다시 지정되니 내년부터는 공휴일이 하루 더 늘어나게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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