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국회에 보고하라!
Автор: 박광온TV
Загружено: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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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TV
[박광온 원내대표의 최고위회의 모두발언을 말씀드립니다]
" '시찰단', 국회 출석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
"국민은 정직하고 투명한 정부를 원한다"
"간호법을 직역 간 다툼으로 보는 건 문제의 본질 아냐"
"의료시스템에 대한 근본적 점검 필요한 때"
[국회는 후쿠시마 시찰단으로부터 시찰 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국민 건강과 국민 생명의 문제입니다. 정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부와 여당의 자세가, 정말 우리 국민 편에 서 있는 것인지 국민들은 의아하기 짝이 없습니다.
어제 시찰단이 후쿠시마로 떠났습니다. 시찰단이라는 이름부터가 국민 정서와는 아주 동떨어진 이름입니다.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느낌입니다. 시찰단의 구성도 제대로 국민들께 알리지 않았고, 일정도 짧아서 안전성을 검증하겠다고 하는 정부의 의지를 어느 곳에서도 읽을 수 없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안전한가, 위험한가, 국민들의 관심은 오직 여기에 있습니다. 온 국민은 안전성을 믿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찰단이 검증해서 보고하라, 이것이 국민들의 요구입니다. 시찰단이 일본 측이 주는 자료, 또 지정한 곳만 보고 오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현장 시찰이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혹시라도 명분을 주는 역할을 한다면, 그 과오에 대한 국민적 비난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엄중하게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는 시찰단으로부터 시찰 결과를 보고받아서,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엄정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여당과 협의해서, 국민을 대신해서 정부에 묻고, 시찰단을 국회에 출석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국민은 국민 앞에 정직하고 투명한 정부를 원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 부분을 깊이 성찰하기 바랍니다.
[간호법 제정은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의 과정입니다]
간호법을 의사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직역간 다툼으로 보는 것은 문제의 본질이 아닐 뿐 아니라 문제를 푸는 방법이 아닙니다.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의 과정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더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기를 원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의료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 점검이 필요한 때입니다. 질 높은 의료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공 의료 서비스를 확대하고, 의료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부와 국회와 의료계가 함께 나서야 할 때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이 문제를 접근하겠습니다. 질 높은 의료 시스템을 국민께 제공하는 데 정부와 여당도 함께 나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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