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토론] 바람직한 상고제도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
Автор: 대한민국 대법원
Загружено: 15 авг. 2020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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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위원장: 이헌환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하 '상고특위')는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바람직한 상고제도 개선방안 및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으로 전문가 세미나 등을 실시하기로 하였으나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번 특집 토론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자: 노동일 교수(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패널: 정선주 서울대 교수(상고특위 위원), 민홍기 변호사(상고특위 위원), 석현수 건국대 교수, 함윤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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