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각] '계엄해제방해' 추경호 오늘 영장 심사...연말 정국 최대 변수 / YTN

■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김상일 정치평론가, 최진녕 변호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어서 오십시오. 지난 비상계엄 선포 당시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이오늘 구속 기로에 섭니다.국민의힘은 추경호 의원의 영장이 기각이라 확신하고 있고민주당은 영장 발부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인데요.그 내용 먼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잠시 뒤죠. 오후 3시부터 진행될 예정인데 지금 앞서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삼류소설이다.거의 기각을 확신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기각이 되면 국민의힘이 반격할 수 있는 신호탄이 될 거다.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김상일]
기각에 대한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기각이 잘못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불법계엄이 있었습니다.국회가 뭘 해야 되죠? 국민을 지켜야죠. 국민의 대표로서 해야 될 책임이 뭔지, 의무가 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그런데 여당의 원내대표라는 분이 이러한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나서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데 의장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이럴 수 있는 장소에 나타나지를 않아요, 지금 김상욱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이 됩니까?그게 잘한 겁니까?반격의 신호탄이라니요.너무 무책임하고 뻔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민들을 너무 우습게 아는구나. 국민들이 그 정도 판단도 못한다고 생각하고 말장난을 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만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만약 기각이어도 기각이라는 게 죄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기각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짚어주셨고요.그리고 저희 녹취 들었던 것 중에 김상욱 의원 같은 경우는 당시에는 국민의힘 의원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내부 사정을 잘 알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최진녕]
그렇습니다.오후 3시부터 영장실질심사를 하는데 저는 기각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첫 번째, 저는 법률가니까 법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과연 이것이 내란의 중요임무종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입니다.직권남용은 별론으로 하고 과연 이것이 내란이 성립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있고, 나아가 행정부의 장관입니까?추경호 의원 같은 경우에 그 당시에 국민의힘의 원내대표였던 사람입니다.그런 행정부의 일원도 아닌 사람한테 비상계엄에 따르는 책임을 지운다는 것 자체가 근본적인 공소장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영장이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소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라는 이유로 기각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나아가 백 보 양보해서 범죄 성립 오케이. 일정 부분 인정된다 하더라도 지금 만 1년이 지났습니다.그사이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어딜 도망갔습니까?증거인멸을 했다는 게 얘기가 하나라도 나옵니까?그렇기 때문에 불구속 수사 원칙에 비추어봤을 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구속의 필요성 자체가 없는 겁니다.나아가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내년 6월 4일날 대구 지방선거에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고 여겨지는 분인데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가 어디 있다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범죄 성립 다툼이 매우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넘어가기가 어렵고, 설령 그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2...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