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복잡해 포기"…'그림의 떡' 고용유지 지원금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절차 복잡해 포기"…'그림의 떡' 고용유지 지원금

[앵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대규모 실업을 막기 위한 정부의 대표적 정책이 직원들을 해고하지 않으면 자금을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인데요.

정작 영세 소상공인들이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김지수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기자]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을 겪는 사업주가 휴업수당을 주며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가 많게는 90%까지 소요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올해들어 지난 14일까지 이 지원금 신청은 5만여 건, 지난해 전체의 33배가 넘습니다.

문제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겐 이 지원금이 '그림의 떡'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선 월평균 근로시간 20％를 넘게 쉬어야 휴업이 인정되는데 전산 시스템이 없으니 이를 증빙하는 것부터가 난관입니다.

3개월 월평균 매출 15％ 감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관리할 직원을 따로 둘 수 없는 처지에 쉬운 일이 아니라고 소상공인들은 말합니다.

[원단수출업자 A씨] "근로시간도 계산을 해야 하고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인원이 적은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누가 그걸 일일이 체크하며 사후관리까지…"

실제 245개 수도권 영세 소기업 대상 조사에서 신청 기업 80％ 가까이는 제도 활용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했습니다.

지원금이 사후 지급이라 매출이 급감한 상태에서 휴업수당을 먼저 줘야하다보니 고용 유지를 포기하는가 하면, 지원금을 받아도 고용 유지엔 불충분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여행사대표 B씨] "(휴업수당)10％ 남아있는 부분도 사업주가 부담을…관리비, 직원들 4대보험, 퇴직연금을 해줘야 하는 상황인데…"

정부는 지원금 신청 절차와 요건을 완화하고 규모를 늘리는 방안을 아직 검토 중이어서 영세 소상공인들이 이를 체감하려면 여전히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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