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유연화’ 어떻게?…특별연장근로 확대 가능성 ↑ / KBS 2022.04.04.

새정부의 노동 정책 중 논란이 가장 큰 분야 바로 주 52시간제입니다. 앞으로 좀 더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새 정부는 근로시간 전반을 유연하게 운영한다는 방침이어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또 고임금 노동자는 근로시간 제한을 더 풀자는 공약도 있어 상당한 논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준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자동차 금형을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입니다.

납기 일정을 맞추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은 주 52시간제라고 말합니다.

[박진수/경우정밀 대표 :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는데, 주52시간 규제를 함으로써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윤석열 당선인이 현장 유세를 왔을 때도 이런 의견이 전달됐습니다.

[경우정밀 직원/1월 10일 남동공단 방문 당시 : "52시간 해서 임금도 적어지니까 사람들이 안 는 것 같아요."]

이런 요구가 있으니 근로시간을 유연화하자는 게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입니다.

지금의 주52시간제는 근로시간을 1달 단위로 평균 내는 방식입니다.

이 단위 기간을 1년으로 늘리자는 겁니다.

특정 시기에 일이 몰리는 건설과 IT 기업 등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그러려면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근로시간 감축 노력을 부정하는 정책이라고 반발합니다.

[이정훈/민주노총 정책국장 : "특정 기간, 특정일, 특정주에는 아주 집중적인 노동이 가능합니다. 하루에 24시간을 일할 수도 있는 체제이고 건강권 훼손이 상당히 심각하게 우려됩니다."]

현 정치 구도 등을 감안하면 특별연장근로제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업무량 증가를 이유로 주52시간 초과 근로를 최장 3달까지 정부가 재량으로 허용할 수 있습니다.

논란을 부를 공약은 또 있습니다.

일명 '근로시간 규제 면제', 일정액 이상 버는 전문직은 연장근로 수당 없이 일하고 성과에 대한 보상을 받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경영계가 요구해온 사안인데 이명박 정부 당시 검토된 적이 있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촬영기자:김상하/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노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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