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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산지”는 산림 및 산지의 생태계 보전과 환경 보호를 위해 지정된 산지를 의미합니다. 즉, 보전산지는 개발이나 전용이 엄격히 제한되어, 자연환경과 산림자원의 보전을 최우선 목표로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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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전산지의 정의와 지정 목적
•정의:
보전산지는 「산지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임업 및 산림의 지속가능한 경영은 물론, 생태계와 수자원 등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지정된 산지를 말합니다.
•지정 목적:
•자연경관 및 생태계 보호
•산림자원 보전 및 산림의 기능 유지
•침식, 산사태 등 산지 재해 예방
•장기적 환경 안정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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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전산지의 주요 특징
• 개발 및 전용 제한:
보전산지 내에서는 주거, 상업, 공업 등 일반적인 개발행위가 매우 제한됩니다. 산림의 기능을 해치거나 자연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활동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특별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도 엄격한 심사와 허가 절차를 거칩니다.
• 관리와 감독:
산림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불법 전용 또는 훼손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합니다. 산지 관리 계획이나 임산물 채취 등 일부 활동은 관련 법령과 관리 규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환경·생태계 보전의 우선순위:
보전산지에서는 산림의 건강과 생태계의 다양성을 유지하는 것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므로, 임업 활동조차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산림 복원이나 보호를 위해 일정 부분의 임도 개설이나 산불 예방 시설 구축이 가능할 수 있으나, 이 역시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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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법령과 관리 체계
•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은 산지를 여러 용도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기본 법령 중 하나이며, 보전산지는 그 중에서도 가장 엄격하게 관리되는 구역으로 지정됩니다.
• 산림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보전산지의 지정, 유지 및 관리 감독은 산림청과 각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수행하며, 이들 기관은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보전산지 내의 모든 활동을 심사하고 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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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전산지의 활용과 제한
• 활용 제한:
보전산지 내에서는 자연환경 보전을 저해하는 어떠한 개발행위도 기본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개발이나 전용이 필요한 경우에도 산지전용허가 등 복잡한 행정 절차와 환경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 관리 목적에 따른 예외:
다만, 산불 예방, 침식 방지, 생태계 복원 등 공익적 목적의 관리 활동은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며, 이러한 활동은 보전산지의 건강한 상태 유지를 위해 오히려 권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