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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구속되는 경우는 무엇일까 II
Автор: 당신곁의 김신변호사
Загружено: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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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상부터는 수사중 구속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실형이 나오는 또 다른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학대사실이 많은 경우입니다. 보통 50개정도를 기준으로 안내드리는 편입니다. 이런식으로 수십개의 학대사실이 범죄일람표에 적히는 경우는 CCTV를 가지고 수사하는 영유아보육법 적용 사업장 즉 어린이집 같은 곳에서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신고는 1건으로 당했는데 담당수사관이 CCTV를 떼가서 60일치를 살펴보다보니 의심영상이 하나씩 하나씩 늘어나서 결국 조사를 받게 될 때는 수십개의 의심영상을 추궁당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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