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한 채권과 상계적상 사건 [23.2.1.자 판례공보(민사)]
Автор: 판변티비[박판규변호사]
Загружено: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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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법조 실무자를 위한 판례공보 5분 요약입니다.
압류한 채권과 상계적상 사건
별 4개
2022.12.16. 선고 2022다218271 판결
기반시설부담금환급금지급청구의소
원고 개발회사(상고인)
피고 구리시
파기환송
사실관계의 요지
원고는 오엔이건설의 구리시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채권을 양수함
피고는 지방세법에 따라 주식회사 에스엔랜드에 지방세를 부과
에스엔랜드는 오엔이건설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권 양도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음
피고는 지방세 징수절차에 따라 에스엔랜드의 오엔이건설에 대한 채권을 압류함
원고의 부담금 환급금청구에서 피고는 오엔이건설에 대한 압류채권으로 상계한다고 항변함
문제제기의 이유
채권압류한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한 압류채권으로 제3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가?
대법원의 판단
상계는 상계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어야 하고, 제3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음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는 체납자를 대신하여 추심권을 취득할 뿐, 이로 인하여 채권이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이 아님
압류채권자인 피고 구리시가 압류한 채권은 여전히 에스엔랜드의 오엔이건설에 대한 채권이므로,
이를 가지고, 오엔이건설의 구리시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음
실무활용
피고 구리시 입장에서는 오엔이건설에 대한 압류채권을 추심할 권리만 있고, 이를 이유로 오엔이건설에 대한 채무와 상계할 수 없음
피고 구리시가 오엔이건설에 채권추심 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피고 구리시가 오엔이건설의 채권자인 것은 아님
피고 구리시가 추심을 한다고 해도 사업권 양도대금의 채권자는 에스엔랜드임
결국 다른 사람의 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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