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정 늦춘 정통망법, 막판 또 수정…“졸속·땜질 입법” / KBS 2025.12.22.
Автор: KBS News
Загружено: 2025-12-22
Просмотров: 132
'허위·조작 정보 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또다시 수정됐습니다.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위헌 논란이 일자 본회의 상정 순서까지 하루 미루며 막판 수정에 나선 건데, 국민의힘은 졸속, 땜질 입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당 주도로 지난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불법 허위 조작 정보 유포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이른바 '허위조작 정보 근절법'으로 불립니다.
당초 오늘 본회의에 올릴 예정이었지만, 어제저녁 돌연 상정이 미뤄졌습니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비판이 이어지자 민주당이 개정안의 '허위조작정보' 정의부터 다시 수정에 나선 겁니다.
[정청래/더불어민주당 대표 : "단순한 오인과 실수에 대한 과도한 제한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위헌 판정을 이미 받은 바 있어 이 부분 수정하겠습니다."]
수정안에선 단순 착오가 아닌 '손해를 가할 의도' 나 '부당한 이익을 위해' 정보를 유통한 경우에만 배상 책임을 지도록 '고의성' 조건을 분명히 했습니다.
법사위를 거치며 삭제된 조항이 다시 원상 복구된 셈입니다.
다만, 법사위가 함께 삭제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등 조항은 다시 살리지 않기로 하면서 법안을 둘러싼 혼란은 가중되는 모양새입니다.
[문금주/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마지막까지 제일 좋은 최적의 법안을 만드는 것은 저희들의 당연한 의무라고 보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들도 당황스럽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위헌적인 법안을 "땜질 수정", "졸속 입법"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보고 있으면 나라의 국법을 만드는 것을 정말 호떡 뒤집듯이 쉽게 생각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 수정안을 상정한다는 계획인데,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필리버스터로 맞설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유용규/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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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국민의힘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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