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제36회 국무회의 모두 발언 (2023년 8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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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예산안' 논의···민생경제 살리는 데 총력"
▪️"글로벌 복합위기 속 물가·민생안정 최우선 대응"
▪️"미래 전략 기술 육성·성장동력 확보에 주력"
▪️"근본적 체질 개선 위한 구조개혁·규제혁신 박차"
▪️"'재정 만능주의' 배격···건전재정 기조 전환"
▪️"국가채무 증가세, 급격히 둔화"

✔"주요 국제 신용 평가사, 대외신인도 긍정적 평가"
▪️"대외신인도·물가안정 위해 건전재정 기조 이어가야"
▪️"국채 발행 통한 지출 확대, 미래세대에 부담 떠넘겨"
▪️"경제 체질, 시장 중심·민간 주도로 바꿔"
▪️"민간이 활발하게 투자·지출하는 데 역점"
▪️"민간투자 저해 '킬러 규제' 철폐···금융시스템 정비"

✔"내년 총지출 656조 9천억 원···2.8% 증가한 수준"
▪️"재정사업 원점 재검토···정치 보조금·이권 카르텔 예산 삭감"
▪️"총 23조 원의 지출구조조정 단행"
▪️"정부 재량 지출 약 120조 원의 20%···과감한 구조조정"
▪️"확보 재원,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에 투입"

✔"진정한 약자복지의 실현·국방·법치 등 국가 본질 기능 강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위한 성장동력 확보"
▪️"현장서 경청한 내용, 내년 예산에 반영"
▪️"절약 재원, 서민·취약계층·사회적 약자 지원"
▪️"생계급여 지급액, 21만3천 원 인상"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완화"

✔"어르신에 대한 존경·예우 충분히 이뤄져야"
▪️"어르신 일자리 103만 개···역대 최고 수준 확대"
▪️"일자리 참여·기초연금 받을 시 월 96만8천 원"

✔"발달 장애인에게 1:1 전담 돌봄서비스 제공"
▪️"24시간 개별 돌봄 전국으로 확대···가족 어려움 덜어줄 것"
▪️"한부모 양육비 선정 기준 완화···3만 2천 명 추가 지원"
▪️"다문화 가정 지원 방식, 사회적 격차 완화로 전환"
▪️"다문화 가정 자녀 6만 명에 교육활동비 신규 지원"
▪️"자립준비청년 수당 50만 원으로 인상"
▪️"자립준비청년 2천7백여 명 지원···청년 생활 체감형 지원 강화"

✔"고등교육의 기회 균등, 예산에 충실히 반영"
▪️"기초 차상위 가구 청년에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기초 차상위 가구 모든 자녀, 전액 대학등록금 지원"

✔"청년우대 교통카드 K-Pass 도입···최대 50% 이상 절약"
▪️"청년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50%·연 3회 감면"
▪️"청년이 근무하고 싶은 산업단지 만들 것"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100개·아름다운거리 60개 조성"
▪️"기숙사형 오피스텔 등 청년 주거·편의시설 설치"
▪️"소상공인, 저리 융자·고효율 냉난방기·고용보험료 지원"

✔"치안·국방·행정서비스 등 국가 본질적 기능 수행"
▪️"'묻지마 범죄'근본 대응 위해 경찰 조직 개편"
▪️"모든 현장 경찰에 저위험 권총 보급···흉기 대응 장비 지급"
▪️"모의 훈련시스템 도입···치안 역량 강화"

✔"국민 정신건강 위해 732억 원 추가 투입"
▪️"중증 정신질환자 조기 발견···집중 치료·사례관리"
▪️"정신응급의료센터 확대···인력 확충"

✔"국가 홍수 대응체계 전면 개편···6조3천억 원 투입"
▪️"하천 준설·정비, 다시 본격적으로 추진"
▪️"저수지 준설, 77개로 대폭 확대···강수 저장능력 강화"
▪️"전국 하천, 홍수 조기 경보망 확대···홍수예보 '6시간 전'"

✔"초급간부 노후 숙소 4만2천 개 전부 개선해"
▪️"장교·부사관 복무장려금, 2배 인상···인재 확보"
▪️"병 봉급 35만 원 추가 지급···국정과제 차질 없이 추진"
▪️"얼음정수기 1만5천 개·플리스형 스웨터, 전 장병 보급"
▪️"헌신 영웅 기억하는 것, 국가 정체성의 핵심"
▪️"보훈 보상금, 2년 연속 5% 인상···디지털 보훈전시관 개소"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 있는 역할·기여 확대"
▪️"ODA 규모, 올해보다 2조 원 확대···6조 5천억 원 편성"
▪️"ODA 예산, 국익 증진 도움 되는 전략적 분야에 편성"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ODA 예산 5배 이상 확대"
▪️"인태·아프리카 등 전략 지역 ODA 투자, 2조 원으로 확대"

✔"우리 해역·수산물에 대한 안전감시체계 촘촘히 구축"
▪️"국산 수산물 관련 예산 7,400억 원 수준 확대"

✔"양질의 일자리 창출·성장동력 확보 소홀함 없도록 할 것"
▪️"미래 산업 생태계 선점···2조5천억 원 규모 전략 프로젝트 추진"
▪️"글로벌 R&D 협력에 1조8천억 원 투자"
▪️"특화단지 7개소에 기반 시설·기술혁신 저리 융자·첨단산업 특성화 대학 지원"

✔"수출, 경제 근간·일자리 창출 원천"
▪️"내년에도 '수출 드라이브 전략' 더 강력 추진"
▪️"원전·방산·플랜트 분야 수주 지원 위한 수출금융 공급"
▪️"2조 원 규모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신설"
▪️"첨단 분야 중심으로 외국기업·유턴 기업 투자보조금 확대"
▪️"AI·바이오·사이버 보안·디지털플랫폼 정부 구축"
▪️"핵심 광물 공공 비축, 40% 이상 늘릴 것"
▪️"K-콘텐츠 수출 증진 위한 정책금융, 2배 이상 확대"
▪️"외국인 숙련인력 쿼터 3만5천 명으로 확대"

✔"고위험 산모·미숙아, 소득 무관하게 의료비 지원"
▪️"출산가구, 공공 분양·임대 주택 6만호 우선 배정"
▪️"부모급여, 만 0세 기준 100만 원으로 확대"
▪️"기초생활 수급 아동, 자산 형성 프로그램 가입연령 확대"
▪️"소아 의료 지원 예산, 5배 이상 대폭 확대"
▪️"달빛 어린이 병원 45개, 최초로 1억 원 국비 지원"
▪️"소아 전문 상담 콜센터 신규 설치"
▪️"육아휴직 급여 기간, 18개월로 연장"
▪️"육아휴직 급여, 최대 450만 원까지 인상"

✔"200여 건의 법안, 국회 문턱 넘지 못하고 있어"
▪️"국가재정법·채용절차법 둥 국정과제 산적"
▪️"재입법 시간 소요 시 국민 피해"
▪️"민생·미래 먹거리 법안 논의 위해 총력 다해주길"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 발언

제36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 예산안’을 논의합니다.

정부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 총력을 다해 왔습니다.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물가와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대응하고,
미래 전략 기술의 육성과
성장동력 확보에 주력해 왔습니다.

또한, 근본적인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 개혁과 규제 혁신에도 박차를 가해 왔습니다.

지난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국가채무가 400조 원 증가했고,
지난해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전 정부가 푹 빠졌던 ‘재정 만능주의’를
단호하게 배격하고,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습니다.

그 결과, 치솟기만 하던 국가채무 증가세가
급격하게 둔화되었습니다.

주요 국제 신용 평가사들이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건전재정 때문입니다.

대외신인도를 지키고
물가 안정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건전재정 기조를 착실히 이어나가야 합니다.

일각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예산을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렇지만 국채 발행을 통한 지출 확대는
미래세대에게 재정 부담을 떠넘기고,
국가신인도 하락으로 기업활동과 민생경제 전반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입니다.

그 대신 우리 정부는,
경제 체질을 시장 중심, 민간 주도로 바꿔
민간이 더 활발하게 투자하고 지출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데
역점을 둘 것입니다.

이를 위해 민간투자를 저해하는 킬러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고,
민간에 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을 정비할 것입니다.

내년도 총지출은 656조 9천억 원으로 잡았습니다.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2.8% 증가한 수준입니다.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정치 보조금 예산, 이권 카르텔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하였고,
총 23조 원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총지출에서 법정의무 지출,
경직성 경비와 필수 지출을 제외한
정부의 재량 지출 약 120조 원의 20%에 가까운 과감한 구조조정입니다.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은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하였습니다.

진정한 약자복지의 실현,
국방, 법치 등 국가의 본질 기능 강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확보라는
3대 핵심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취임 후 저는 우리 사회의 어려운 분들을 찾아뵙고,
전통 제조업인 뿌리 산업부터
반도체, 이차전지와 같은 첨단산업 현장까지
두루 다니며 경청한 사항들을 꼼꼼히 메모하여 두었다가 내년 예산에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우선, 선거 매표 예산을 배격하여 절약한 재원으로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생계급여의 지급액을
내년에 21만 3천 원 인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정부 5년 동안 인상한 규모를 전부 합친
19만 6천 원을 한 해에 단번에 뛰어넘는 수준으로 내년에 인상하는 것입니다.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완화하여
3만 9천 가구가 추가 혜택을 받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의 토대를 일군 어르신에 대한 존경과 예우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르신 일자리를 기존 14만 7천 개 늘어난
103만 개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하고,
6년 만에 수당도 7% 인상할 것입니다.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에 참여하면서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어르신은
월 96만 8천 원을 받게 되어
보다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장애 정도가 극심한 2,300여 명의
발달 장애인에게는 1:1 전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특히, 가족의 돌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24시간 개별 돌봄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가족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겠습니다.

📌글자 수 제한으로 이하 전문을 붙이지 못하는 점 많은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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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대통령 #국무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23. 8. 29. (화)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