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N뉴스] “전통사찰 화재보험 비용 지원” 법률 개정 추진
Автор: BTN News
Загружено: 18 апр.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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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영남 산불을 비롯해 화재로 인한 사찰 목조문화유산 피해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화재보험 가입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통사찰의 가치가 반영되면 보험료가 높아져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인데요. 관련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김미진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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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최근 경북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6곳의 전통사찰이 큰 피해를 입었고 국가지정 문화유산 보물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해 사찰 중 화재보험에 가입한 곳은 보광사 1곳뿐이었습니다.
이처럼 화재로 인한 전통사찰 목조건물과 문화유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화재보험 가입률은 저조한 상황.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 정각회장인 이헌승 의원이 화재보험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전통사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국가유산청의 ‘2024년 목조 문화유산 화재보험 가입현황’에 따르면 국보나 보물로 지정된 사찰 목조문화재 129곳 중 화재보험에 가입된 곳은 45곳.
국유재산법상 국·공유 문화유산은 의무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전통사찰 목조문화유산은 개별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보물로 지정된 목조문화유산 중 국유인 서울 흥인지문, 창의문 등은 서울특별시에서 화재보험에 가입한 반면.
국가지정 보물 범어사 대웅전과 조계문 등은 범어사에서 보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통사찰의 문화유산적 가치가 반영되면 보험료가 높아지고 위험도도 높아져 보험사들도 보험 취급을 꺼리는 상황입니다.
이헌승 / 국회의원(전화인터뷰)
(사찰의 문화재적 가치로 보험료가 상당히 높게 측정되다 보니까 사실상 사찰 재정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
합천 해인사의 장경판전이나 영주 부석사의 무량수전 같은 주요 문화재의 화재보험 가입이 어려운 이윱니다.
개정안은 전통사찰 주지가 재난 방지를 위해 화재보험에 가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화재보험에 가입할 경우 비용 전부나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의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이헌승 / 국회의원(전화인터뷰)
(화재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정기적으로 화재위험요인을 점검 받고 관리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화재 방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화재 발생시에 피해 구제비용을 보험사와 분담하는 것이 국가 재정적으로도 훨씬 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이헌승 국회의원은 국비 지원을 위해 전통사찰이 역사적 의의를 가진 민족문화 유산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국회의원과 국민을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BTN 뉴스 김미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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