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축소 시행’…또 반발 확산 / KBS 2022.09.24.

환경부가 발표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두고 그동안 함께 논의를 벌여오던 업주들과 환경단체 모두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발하는 이유는 뭔지, 제도에는 문제가 없는 건지, 김은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일회용컵 보증금제 운영을 해야 하는 세종시의 한 커피전문점입니다.

카페 주인은 한 집 걸러 한 집이 카페인데, 커피값을 300원 더 얹어 받기가 부담이라고 말합니다.

[세종시 프랜차이즈 커피점 대표/음성변조 : "(손님들은) 적용을 제외 받는 다른 매장을 이용하고, 그런 카페들로 이탈되는 손님을 막을 수 없다 보면 직접적인 매출에 영향을 줄 수도 있거든요."]

당장은 보증금제를 안 해도 되는 개인 커피점도 걱정이 많습니다.

환경부가 보증금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개인 커피점의 일회용컵은 세종시 공공기관에 들고 들어오지 못하게 할 방침이기 때문입니다.

대다수가 세종시 공공기관을 출입하는 손님들인데, 이렇게 하면 손님이 끊길 것으로 우려합니다.

[김영상/세종시 개인 커피전문점 대표 : "공무원 청사직원이 90%가 방문하고 있습니다. 매출에 타격이 굉장히 불가피할 거라고 봅니다."]

카페 사장들은 그동안 전국 시행을 전제로 환경부와 17차례나 논의해왔는데, 갑자기 2개 지역 시행을 일방통행식으로 통보한 것도 문제라며 반발했습니다.

[고장수/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이사장 : "말조차도 안 꺼냈었던 내용을 결과물로 가지고 왔기 때문에 저희는 받아들일 수 없다."]

환경단체들은 사실상 제도를 다시 유예한 거라며 비판했습니다.

[김양희/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 : "시민들 신뢰가 되게 바닥이 났고, 또 지금까지 준비하고 있었던 분들도 이거는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헷갈리는 거죠."]

전국 시행 연기 넉 달 만에 2개 지역으로 대폭 축소한 이유에 대해 환경부는 예상치 못한 문제점 발생을 우려했기 때문이란 입장입니다.

[김남희/환경부 일회용품대책추진단 팀장 : "전국 시행을 했을 경우에 많은 시행착오들이 전국적으로 일어나면 제도 자체가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됐거든요."]

환경단체는 물론 카페 사장들까지 이번 정책에 대해 모두 반발하고 있어 당분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은재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 안민식 허수곤/영상편집: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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