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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등록임대 전수조사...의무 불이행 사업자 바로 등록말소" / YTN
Автор: YTN
Загружено: 28 июл. 2020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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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록임대 사업자에 대해서는 임대 의무기간이 남아 있어도 등록을 말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의 등록임대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지난달까지 등록임대 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으며,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접수된 내용을 전산화하는 중이라며, 법을 안 지킨 사업자는 임대 의무기간이 남아 있어도 등록을 말소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등록임대 사업자를 상대로 신고 누락 등에 대한 자신 신고를 받았습니다.
김현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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