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에 있어 지장물(토지 위에 있는 건물 외) 소유권 귀속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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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장동훈 대표 변호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토지수용에 있어 지장물(토지 위에 있는 건물 외) 소유권 귀속에 관한여 이야기 해 보았습니다.

오늘 사례는 토지는 수용이 되었으나 토지 위에 있는 건물 (지장물)이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이 이전 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영상에서 소개한 이번 사건과 같이 도로나 공원을 만들기 위해 사업구역 내 존재하는 건축물을 제거하는 경우 공익사업에 있어 지장을 주는 건물이라 여겨 지장물로 간주합니다.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에 방해되는 지장물을 철거할 수 있을까요? 근본적으로 토지를 수용 했다고 해도 사업시행자가 지장물 소유권까지 가지고 있는 것을까요? 조금 복잡한 이야기를 이번 영상을 통해 최대한 쉽게 설명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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