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음주운전 교통사고" 🍺음주인 상태로 사고가 났는데 과실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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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법률은 충만 인트로
00:26 첫 번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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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질문] "언니가 운전을 하고 가다 사고가 났습니다."
언니가 운전을 하던 중 뒷 차가 언니를 박았습니다.
그런데 뒤 차주가 술 냄새가 난다며 경찰에 신고를 했고
언니는 숙취때문에 음주운전 적발이 되었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언니가 한 음주를 빌미 삼아 병원에 누워버렸다고 하는데
사고는 사고고 면허 취소는 면허 취소 아닌가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변호사님 답변)
음주운전 차량이 교통사고 피해자인 것으로 보이네요.
언니가 운전하는데, 뒤에서 상대차가 들이받았으면,
과실비율을 따져봐야 합니다. 언니가 음주운전이지만,
한개 차선에서 꾸준히 주행하던 중 뒤에서
들이받은 거라면 언니 과실 0%입니다.

[두 번째 질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 되었습니다.
벌금 400만 원이 선고되었고 벌금은 아직 못 냈습니다.
개인회생 중이라 금전적 여유가 없거든요...
면허결격기간도 지나서 면허 취득을 하고 싶은데
면허 취득을 하려면 벌금을 내야 취득 할 수 있나요?

(변호사님 답변)
벌금 안 내면 면허취득 안 되냐는 질문 같은데요.
벌금은 벌금이고, 면허는 면허죠. 벌금은 형사고, 면허는 행정이죠?
당연히 서로 아무 관련 없죠. 네. 벌금 안 내도 면허는 취득할 수 있습니다.
얼른 면허시험장으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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