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이슈 25년 04월 23일

어제의 개원관련 이슈를 모아서 전달드리는 개원이슈입니다

1. 건강보험 수가 개정: 먀 진단 및 재활 기술, 비급여 임시등재

보건복지부는 혁신의료기술 평가를 통과한 먀 기반 안저영상 분석, ㅍㄲ 기반 뇌졸중 재활 훈련, 자가 소변검사 시스템 등을 비급여 항목으로 임시등재하는 고시를 발표했습니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이러한 기술을 활용한 진료 항목을 비교적 자유롭게 도입할 수 있게 됐으며, 이는 초기 개원 시 진료 차별화 전략 및 수익 구조 구성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관련 기술의 도입 시 설비 및 홍보 전략 재정비가 요구됩니다.

2.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시 ‘사전심의’ 의무화 추진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시 ‘의료기관개설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기존엔 신고 후 개설이 가능했으나, 향후엔 위원회의 판단을 선행해야 개설이 가능해지는 구조로 바뀝니다. 개원 예정자는 입지 선정, 사업계획 수립 시 더 많은 절차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심의 통과 기준에 따라 일정 지연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설 전략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3. 비대면 진료 법제화 논의 재개…의원급 진입 가능성 확대

국회는 비대면 진료의 법적 제도화를 위한 논의를 본격 재개했습니다. 의료계와 플랫폼 업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의원급 의료기관의 상시 참여를 허용하는 방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법제화가 확정될 경우, 재진환자 중심의 비대면 진료뿐 아니라 초진 가능성까지 열리며 개원 초기에 환자 접근성을 높이고 진료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단, 수가 및 처방 제한 등 세부 조건은 예의주시가 필요합니다.

4. 2026년 수가협상, ‘상대가치점수’ 대신 ‘진료량’ 기준으로 전환

보건복지부는 2026년도부터 건강보험 수가협상을 기존 ‘상대가치점수’ 기반에서 ‘진료량 기반’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의원급 진료의 질과 실제 환자 수요를 더 정교하게 반영하는 구조로 설계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개원 시에는 단순 고정 수가보다 ‘회전율 높은 진료과’ 또는 ‘지속 내원 환자군’ 중심 전략이 더 유리할 수 있으며, 진료 과목 선택 및 운영 계획 수립 시 구조적 변화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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