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 이재명 대통령 "북한 민간 무인기 침투는 전쟁 유발 행위"
Автор: 춘천MBC뉴스
Загружено: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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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무인기 #대북침투 #안보공백 #국방부 #사전죄 #남북관계 #긴장완화
"불필요한 긴장 고조는 경제의 적입니다. 남북 신뢰 깨는 행위 엄단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또는 참모 회의)에서 최근 발생한 민간 무인기의 북한 지역 침투 사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국가 기관의 연루설부터 국방부의 경계 실패까지, 안보 공백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신속한 후속 조치를 명령했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 발언 핵심 포인트
1. "민간 무인기 북침은 범죄"
전략적 정보 수집이 아닌, 개인이 임의로 무인기를 보내는 행위는 사전(私戰)죄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 범죄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적대 감정을 고조시켜 전쟁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2. 국방부 경계 실패 질타
무인기가 세 번이나 휴전선을 넘나드는 동안 이를 포착하지 못한 군의 경계 태세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미세한 점으로만 보인다"는 국방부의 해명에 대해 **"안보에 구멍이 났다"**고 지적하며 시설 및 장비 개선을 포함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3. 안보가 곧 경제, 남북 관계 관리 강조
무인기 사건으로 인한 긴장 고조가 우리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며, 남북 간 신뢰를 깨뜨리고 적대 감정을 부추기는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4. 신속하고 엄중한 수사 지시
수사 기관에 이번 사건의 배후와 국가 기관 연관 설까지 포함하여 한 점 의혹 없이 조사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무책임한 안보 위해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일벌백계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남북 사이의 신뢰가 깨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관리하겠습니다." 안보와 경제를 동시에 지키기 위한 이재명 대통령의 단호한 결의, 지금 영상으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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