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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지역자원시설세 행정소송 최종 승소 (250217월/뉴스데스크)
Автор: 여수MBC News+
Загружено: 17 февр.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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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가 지역자원시설세 행정소송에서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 까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광양시 관내 모 발전기업이 제기한
지역자원시설세 경정 청구 관련
광양시의 거부 처분
취소 건에 대해
광양시의 과세 처분이 적법했다며
광양시에 대해 최종 승소 판결했습니다.
광양시는 이번 소송에서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최종 승소하면서 29억 원의 지방세를 보존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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